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점포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 총정리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 운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 지원 항목 |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항목별 요건 충족 시 이용 가능) |
| 점포철거비 신청처 | 소상공인24(sbiz24.kr) |
|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 점포철거비 한도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 이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 최대 600만 원 |
| 문의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준비·진행·이후까지 이어지는 종합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목으로, 아래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1:1 전문가 컨설팅
• 점포철거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폐업 관련 법률 상담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 연계 지원
네 가지 지원 항목은 신청자의 상황과 항목별 요건에 따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이트가 서로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나머지 세 항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의 재취업(전직장려수당)이나 재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은 이 원스톱폐업지원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운영되며,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사업 운영기간이 공고에서 정한 기준(예: 60일 이상)을 충족할 것
•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한 폐업일 기준을 충족할 것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일 것
•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점포철거비 추가 요건
점포철거비는 다른 항목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유상 임대차(임차) 점포만 해당: 자가 건물(지분 포함) 또는 무상임차는 지원 제외
• 주거용 건축물(주택, 아파트 등)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일부 예외는 공단 확인 후 결정)
• 점포철거비를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수혜 이력과 최신 공고에 따릅니다.
• 국가·지자체의 유사 철거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폐업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장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한 여부가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 이내의 실비로 계산되며, 폐업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폐업 시점 | 지원 한도 |
|---|---|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
|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 |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
지원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과 한도는 신청 시점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신청 절차
폐업(예정)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철거 예정자인 경우
① 1차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점포 정보 등)
② 1차 적격 심사
③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 철거·폐업 진행
④ 2차 정산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⑤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⑥ 필요시 현장점검 또는 사후 확인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 (기 철거자)
① 철거·폐업 완료 후 1차·2차 서류 일괄 제출
② 일괄 검토
③ 지급
④ 필요시 현장점검 또는 사후 확인
주의: 철거 예정자는 가능하면 1차 적격심사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에는 기철거자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1.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및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원스톱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또는 폐업예정일, 점포 주소, 전용면적 등 입력)
4.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1차 적격 심사 결과 대기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및 회원가입
2. 자가진단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3. 원하는 지원 항목(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이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먼저 문의한 뒤,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구분 | 주요 확인자료 |
|---|---|
| 공통 | 사업자 정보와 폐업 또는 폐업예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점포 관련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련 자료 등 |
| 철거 정산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
| 기타 | 신청 항목과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예: 복수 업종 사업자의 주된 업종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
실제 제출서류는 폐업 상태, 신청 항목, 행정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점포철거비는 1차 서류 제출 후 적격 심사까지, 철거 완료 후 정산·지급까지 각각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 물량, 서류 보완 여부, 현장점검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신청 화면 안내와 담당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신고를 이미 마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를 마쳤더라도 공고 지정 기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폐업일 기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에도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임차)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건물(지분 포함)이나 무상임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점포철거비, 컨설팅, 법률자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자의 상황과 각 지원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르며,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Q. 재취업이나 재창업 지원도 여기서 함께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전직장려수당(재취업)이나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은 원스톱폐업지원과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되며,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간은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와 점포철거비 수정공고에 따라 운영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24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 폐업지원(희망리턴패키지)」 안내 (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 소상공인24 (sbiz24.kr)
마무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점포철거비뿐 아니라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함께 지원하는 종합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신청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와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신청 기간, 대상 요건은 회차별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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